법령 변호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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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호사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재황 1 이영섭 1 손석도 1 김인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55, 2012. 3. 27.
  변호사법 제4조 등 위헌확인
   변호사법제4조등위헌확인
  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6마334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7.9.1.(281),1339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7. 26. 자 83두2 결정
  [변호사징계][공1984.11.15.(740),1731]
   변호사징계
   검사징계법 변호사법

1973년

4. 대법원 1973. 10. 23. 선고 73다43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21(3)민,10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군정법령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